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40시간의 안착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폐기되는 게 맞다"라면서 "노동시간을 다루는 정책이 정부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부분 장시간 노동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지 않는 현실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바뀌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 주게 된다', '아이 가진 부모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개편 전에 포괄임금부터 없애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업무구조를 개선해야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근로자대표제가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민주적,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노동부에 유감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한다고 하자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다"라며 "지금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얘기를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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