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해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는 확진자 격리나 실내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와 맞물려있다. WHO는 관련 회의를 4월 말~5월 초 열 계획이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 중대본은 2단계 2단계 진입 시점을 7월로 예상했다.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될 경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일부는 완화하지만 대부분 방역·의료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고,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작년 여름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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