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북한의 행동을 ‘뺨 때리고 울기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괴롭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전 챗GPT(인공지능 챗봇)에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은 작년 이래 10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심지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사용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새로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뻔뻔하게도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는 실제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탕진할 때, 대다수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인권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지만 그 반대”라며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스스로가 초래한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탓할 것은 북한 스스로뿐”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에 각별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우리 3개국 북핵수석대표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거듭 전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이날 협의 결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3국 대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3국 대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에 의한 한일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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