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천명했지만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 원 적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최악입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이내로 낮춰 관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랏빚도 급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 늘어난 1067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GDP 대비로도 50%에 육박하는 49.6%였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만 해도 680조 원, GDP 대비로는 35.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확장 재정과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에 적자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의무지출이 부메랑이 된 셈”이라며 “늘린 공무원을 자를 수는 없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가의 확정된 빚 개념인 국가채무, 광의의 빚 개념인 국가부채(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합산)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만에 국가채무는 97조 원, 국가부채는 130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5년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질화됐던 재정 중독의 여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무색합니다. 국가채무는 1067조 원, 국가부채는 2326조 원으로 1년 사이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전 정부 방만 재정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속에 윤석열 정부도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등 퍼주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6.0%) 늘어난 2326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증가율(10.8%)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이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율이 3.0%로 제한된 데 따른 착시 효과입니다. 미래 연금 지급액을 추정하는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높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둔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증가율은 10.9%에 달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된 국가부채에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빚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합니다.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1067조7000억원)는 통상 ‘D1’으로 부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합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나라 간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씁니다. D3는 D2에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포함합니다. OECD 회원국 중 8개국만 산출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책사업 재원을 공기업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는 경향이 잦은데다 이들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만큼 D3을 진정한 나랏빚으로 봐야합니다. 한전은 지난해만 32조603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묶는다는 목표지만 벌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2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3월 이후 세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수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며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예산 외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추경 편성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이니까요.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보다 산업은행을 통한 공기업 부채 돌려 막기에 나서는 것도 문제”라며 “건전재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와중에 국가 자산은 2021년 결산 대비 29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투자 환경 악화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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