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기업이 지방 소재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당국이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권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은 계약학과가 첨단산업 인재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지만 학부 중심 운영,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2조3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면 산업교육기관과 기업이 같은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에 있거나, 기관과 기업 간 거리가 50㎞ 이내(직선거리 기준)여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600여 개 계약학과 중 반도체 관련 재교육형 계약학과 비율은 2%(12개)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지방대에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도권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일단 서울·인천·경기를 한 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인재 수급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장기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지방처럼 모든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이 쉬워지면 고급 인재 양성 속도전이 가능해져 반도체 인재 수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을 첨단산업 고급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규제 완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KAIST나 포항공대 등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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