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나라재정 2월까지 24.6조원 적자

재정동향 4월호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

정부가 세수감소에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10일 서울시내 한 셀프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다.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며 총수입이 16조1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6조원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월까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반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조6000억원 줄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피하지 못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2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 통합재정수지가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한것과 비교하면 세수 감소로 적자가 급격히 쌓이는 모양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