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5.3%로 단 6개월 만에 1%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4.3%, 비기축통화 10개국은 52.0%로 추산된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싱가포르와 홍콩·스웨덴 등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재정 건전화에 적극 나서며 국가채무비율을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낮춘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1.3%에서 54.3%로 되레 올랐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한국이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채무 증가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55.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인 54.4%보다 0.9%포인트 높게 잡은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IMF는 특히 단기적으로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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