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국회 논의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로 미뤄졌다. 개편안을 마련한 고용노동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당초 이날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정 주의 집중 근로를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개편안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올 7월 마무리될 개편안 설문조사의 결과는 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옵션(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개편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처럼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각을 세워온 노동계는 5월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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