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가 내일(20일)부터 유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지 이틀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TF 목표다.
TF는 이날 전세사기 관련 매물의 경·공매 유예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부동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TF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기관들에 각각 협조공문,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조 요청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찾겠다"며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금융지원 등 추가적 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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