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예산 지원하고 변협이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검토

변호사 모집 완료…HUG에 명단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역시 자체 예산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변협회관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주거 등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 변협에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원 장관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