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겨냥한 성범죄가 매일 11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몹쓸짓’을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이들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발생한 사건은 4140건으로 집계됐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성추행, 성매매한 사건이 매일 11.3건씩 발생한 셈이다.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2020년 5000건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이듬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덩달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 받고 실제 구속된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이 선고된 사건 3033건 중 징역형은 28.5%(866건)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44%(1337건)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11%(332건)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를 두 차례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우울증 갤러리를 접게 해 주겠다”고 말해 신상 정보와 사진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미끼로 신상 정보를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B양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B양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B양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판부는 단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서울경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판결문 6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피고인 40%(24명)은 그저 ‘초범’이란 이유로 형량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수준의 처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로 처벌받은 범죄자 중 37.5%가 초범을 저지른 지 3년 안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서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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