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과 관련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이 말씀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며 “국민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나.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는 경제다. 균형외교를 되살려야할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편중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도입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다. 조만간 기업 상황 경청하고 뒷받침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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