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국방 혁신 추진 계획과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첫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혁신위에 대해 “취임 후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골병이 들었다”고 질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가 맡은 ‘국방혁신 4.0’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며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방혁신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맡고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혁신위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시험연구원에서 정밀 타격 지대지 유도무기인 KT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성공했다고 전했다.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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