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중추국가 시대, 국격에 맞는 정치

민병권 (정치부장 )

국제 행사 나가면 각국서 '러브콜'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실감하지만

현실 국내정치는 여전히 '아수라장'

국격 맞게 대화·타협 정치 보여줄때

민병권 차장

“요즘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확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의 정상이나 주요 각료가 순방하면 현지에서 우리 순방단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근래에 사석에서 던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주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례적으로 만나는 상대국 카운터파트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안보·문화 분야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제 컨벤션 행사에 참석하면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해야 해외 기업인이나 정부 당국자들과 미팅이 잡혔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요청해도 정부 당국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아예 컨벤션 주최 측에서 우리 측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고 그쪽 업계나 당국 주요 인사들이 먼저 우리 측 스케줄을 묻고 미팅 약속을 잡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러브콜은 국방 분야에서도 뚜렷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 동유럽 국가, 중동 국가들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면 국방 당국자나 방산 업계 관계자들 모두 엄지를 치켜세운다고 한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무기 및 군수 체계가 해외 국방 분야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전적 국방 건설 체계를 전수해주고 있는 우리 군의 국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동진 정책 위협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폴란드 등에 수출한 무기 체계와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군 및 방산 부문 요원들의 철저한 사후 교육 및 정비 지원 체계에 감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세계적 위상을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중추 국가라고 자신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반열에 올랐고 국방력은 국제 조사 기관 글로벌파워 기준 6위에 올라서 있다. 메모리반도체 제조 분야의 경우 대만과 양강을 다투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 분야는 글로벌 톱5에 진입한 가운데 전기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자력으로 우주에 진입할 수 있는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K팝을 비롯해 한국의 드라마·영화·웹툰 등은 전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문화 영토를 개척해가고 있다.



한국의 정치 역사도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며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근대 식민지 역사를 가진 국가 중 드물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웠다. 특히 ‘5·18’과 같이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해외 신흥국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운 비결을 묻고는 한다고 국회 고위 관계자가 한 식사 자리에서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성과와 별개로 현실의 정치는 국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끊임없는 정쟁으로 ‘식물 국회’를 자초하고 선거 후에는 어느 당이 야당을 해도 툭 하면 ‘탄핵’을 입에 올리는 나라.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뇌물 등 부정부패에 연루돼 사법적 절차를 밟는 국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고성과 막말, 심할 때는 몸싸움이 TV 화면으로 생중계돼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토픽 등에도 종종 등장하는 K정치의 현실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2박 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귀국했다. 이제는 내치의 시간인데 현재와 같이 아수라장인 국회 환경에서는 제대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제 여야 모두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 화합의 정치로 국격에 맞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