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3분기(0.3%)와 4분기(-0.4%)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2021년(4.1%)과 2022년(2.6%) 2년 연속 연간 성장률이 OECD 평균(5.6%, 2.9%)을 밑돌았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이 없으면 ‘장기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한국은행(1.4%)과 국제통화기금(1.5%)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0.8%)과 코로나19로 역성장을 기록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우선 저출산·고령화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저성장을 재촉한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 악화, 기업 규제 3법을 비롯한 과도한 규제 사슬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효율성이 지난해 33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6단계나 하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사슬과 무관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2000년 초반 5%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로 추락한 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 기업의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온갖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 양성이다.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정부와 정치권·기업·대학 등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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