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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檢, 주가조작 비상대응 첫 회의…"주요국 사례 분석"

금융위·금원·거래소·남부지검 '비상 조심협' 구성

3개월간 월 2~3회 회의…'대응체계 개선안' 마련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양석조(왼쪽부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총력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가조작 관련 합동 비상대응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관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주가 조작 사태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일 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마련힌 회의체다. 3개월 간 매달 2∼3회씩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참석한 합동토론회에서 “올 한 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라며 “분기별로 운영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선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도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 신속 적발, 엄정 제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비상 조심협은 3개월 간 시장 참여자·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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