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투입한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관련 수출액을 기존 세계 15위권에서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수출액을 지난해 1302억 달러(세계 15위)에서 2027년 2000억 달러(10위), 2030년 2500억 달러(7위)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계획대로면 2000년대 들어 적자를 면하지 못했던 연간 서비스 수지도 2030년께 흑자로 돌아선다. 추 경제부총리는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수출 지원 체계도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등 서비스 분야에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개 기관이 투입할 수출금융만 2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원한 금액(19조 원)보다 9조 원 많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서비스 분야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된다. 무보는 연내 수출 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이 아닌 재무 상태와 성장성에 기반한 한도 심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보는 유망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1.5~2배 우대하는 등 특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서비스 산업 수출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5.9%로 10여 년 전인 2010년(15.2%)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31%), 영국(48.1%), 프랑스(34.6%), 일본(18.2%)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꾸준히 늘었지만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 측은 “재화 수출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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