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0 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합의 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1 차 회의는 15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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