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경제·교육·외교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하는 한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정상적인 한중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해 김 대표가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제안하고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숫자를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대선 때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를 거론하면서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야당과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김 대표의 쇄신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정·노동 등 경제 현안도 주요 어젠다로 언급됐다.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져온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도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 관계 확립의 일환으로 ‘한중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중국)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가 전날 ‘압구정(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 정권’이라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맞서 “‘사돈 남 말(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고 꼬집자 민주당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공격적인 발언 태도와 파격적인 현안은 김 대표가 의도한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여당 대표는 덤덤하게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현재 거야의 발목 잡기로 정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연설 직전까지 대본을 일일이 손보면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설 직후 지도부와 함께 곧바로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을 찾아 여름철 장병의 생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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