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가 비용 문제로 당장 국내 출산율제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가 자신의 제안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저렴한 가사 서비스를 공급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을 적용받게 되면서 ‘월 70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사 서비스’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우리 화폐가치로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 정도돼야 사실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며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사업을 해도 저출생 대책의 긍정적 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참 많다.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밑천”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강변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서울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은 결정됐으나 지하철 요금은 유동적이다. 서울시는 올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로 늦췄다. 오 시장은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이라며 “300원을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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