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 사안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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