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이민 정책과 관련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 특히 취임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이민제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다”며 해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해외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산업 현장 인력난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지역민과 국민이 잘살게 하고 싶다는 선의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올 때 계절근로자 1명을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기업이나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전날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10년 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자발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인력 수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추진은 물론 연이은 연구용역 등 법무부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법무부는 앞서 6월 외국인 숙련공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올해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1000명)보다 30배나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 분석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