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파격적인 주거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려 소멸을 늦추겠다는 자구책이다. 특히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공짜 임대주택까지 등장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은 가장 활발하게 청년 주거 대책을 확대하고 있따.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형 청년주택 사업모델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이면서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희망자다.
전남도 산하 지자체는 이보다 더욱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0원 청년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일 부영주택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나주시가 구체적인 기준과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수립 중이다.
화순군은 앞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4년 동안 해마다 100가구씩 지원하며 확정된 입주자는 월세 1만 원의 1년치인 12만 원과 예치금 8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화순군은 올 하반기에 5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청년 공유주택을 지어 젊은 동네로 바꾸는 데 쓰기로 했다. 집이 없거나 구할 여력이 안 되는 청년에게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말까지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 청년에게 제공할 원룸, 빌라 등을 사들이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남구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군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 형태의 매입 임대주택을 30~40호 지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함양군 임대료 시세의 50~60%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4년 말이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5년 진행된다.
강원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도형 공공 임대주택인 영월·덕포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도내 시·군과 함께 건립하는 전국 첫 지자체 주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구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취업 청년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오피스텔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청년 이탈이 불러온 지방소멸 시대는 단순 청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인력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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