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을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낸 노관규 순천시장. 그가 15년 전 예견한 ‘생태’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생태고 정원이냐”는 식의 부정적인 여론도, 민선 8기 들어 2023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남경제 1번지, 생태 수도, 생태 경제, 유행어 처럼 번진 순천하세요, 서울 등 곳곳에서 정원도시 표방….’ 샐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과에 순천에 대한 수식어는 이처럼 다양해지고 핫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10명 중 8명이 ‘일 잘한다’는 결과물을 얻은 노관규 순천시장. 그가 펼치는 또 다른 상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다. 상상으로만 치부 될 것이 아닌, 전략부터가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님비현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를 단 번에 해결할 ‘생태=국가정원’과 ‘쓰레기 자원=에코자원정원’ 두 정원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만남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기존에 쓰레기를 처리하던 소각시설과는 달리 폐기물을 에너지로 순환하고 도심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획기적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전국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새로운 게임 체인저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전남 9개 시·군 역시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 중지만, 쓰레기 소각시설이 대표적인 주민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부터 갈등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순천이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단순히 반대 만이 능사가 아닌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이번에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부터 남다르다. 건립 최적지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장과 연접한 ‘연향들’이 선택됐다. 일각에서는 파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연구기관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낙점 했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해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등 융·복합 시설을 만들어 순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정부가 보장한다. 참고로 공공자원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다르다.
◇왜 정원과 공존한 연향들인가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두 가지 큰 기준을 제시했다. 시설 지하화 및 지상 융복합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연향들은 주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자원순환에너지의 생산 활용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시 전역(259개소)을 대상으로 입지 가능 지역을 조사하고 법적인 배제 기준을 적용해 후보지를 압축했다. 5개 분야(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의 평가항목에 정량평가를 실시해 ‘연향들 일원’을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여기에 타당성이 최우선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인 ‘유니온 파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시설로 꼽힌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물놀이 시설과 테니스장, 공원, 공연장 등 편의시설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단지와 복합쇼핑몰이 있음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다.
주목할 점은 순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유니온 파크 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환경적 부분은 기본이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친화 시설을 만들고 에너지 공급은 덤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연향들이 선택 받은 지역으로 꼽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근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시가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건립하기로 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유치전이 예상을 깨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 시설이라는 과거 인식을 벗어나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자리 잡은 데다, 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지원금 등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몸값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공모 결과는 6곳으로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신청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예상을 벗어난 치열한 경쟁이라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다.
◇“명분 없는 반대 안돼, 100년 미래 봐야”
순천이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당장이 급한 쓰레기 문제를 놓고 단순히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처분, 신고, 확약, 공표, 행정 계획,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면서 “순천시의 ‘입지선정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 계획으로, 공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47조를 준용해 예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과 환경단체는 최적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대변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연향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서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이러한 명분 없는 반대 목소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개인의 이득이나 정쟁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일류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신중하되, 법적 절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간,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설로 꼼꼼히 추진해가겠다”며 “순천만을 보존하고 전봇대를 뽑고 두 번의 정원박람회를 치러낸 순천은 대한민국에 새 이정표를 세웠고 남해안벨트 연대를 이끌고 있으며, 순천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킨 우리”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생태로 전국을 강타한 그의 남다른 뚝심과 추진력이 새삼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물이 오른 정치력과 함께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인 만큼, 순천 뿐만 아닌 전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해결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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