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86명 구속 기소·피해액 30%↓

합수단 출범 1년 성과 발표

280명 입건·86명 구속 기소

11년 지명 수배 총책 검거

재판 과정서 적극적 양형 의견

피해금액 약 30% 감소 성과도

운영 기간 연장해 수사 계속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출범 후 1년 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을 비롯한 8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기소 중지된 보이스피싱 총책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288명으로부터 9억 6000만원을 받아낸 11년 간 지명 수배 상태였던 총책을 검거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070→010)을 총괄한 범죄조직과 은행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 양형 의견을 내 4년 간 피해자 435명에게 26억 원을 받아 챙긴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활동 법리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14억원을 몰수보전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직접 대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성과도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합수단 출범 전년도에 비해 약 30%(2306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피해액도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1018억원) 줄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합수단은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김호삼 단장은 “관계 기관의 뜻을 모아 1년으로 예정됐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합동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29일 정식 출범한 조직으로 검찰을 비롯해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 총 56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