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이 적용된 시범 사업에서 비대면 진료 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국의 글로벌 연사들도 비대면 진료가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8일 원산협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범 2주년 심포지엄’에서 “시범사업은 모든 국민이 이용했던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서 이뤄냈던 비대면 진료의 눈부신 성과를 부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초진·재진·약 배송 등 별도 제약 없이 이뤄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 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의약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문턱을 높이며 제도화는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범 사업에선 기존 비대면 진료와 달리 재진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됐다. 현장에선 재진 환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진료가 거부되는 일이 늘었다. 약 배송도 금지되며 진료 이후 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수준으로 제도화 된다면 국민들이 겪은 경험이 후퇴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세 명 중 두 명은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초기엔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릴 수 있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의원보단 규모가 큰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28%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는데 참여 기관 중 의원급이 93.6%를 차지했다”며 “상급기관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해외 연자들도 참석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싱가폴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바른 아로라 링엠디 CEO는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일본의 메디컬 노트 리사 킴 매니저는 “일본에선 비대면 진료의 특례조치가 영구화 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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