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 점검, 자료 조사 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실제 적인 단속을 행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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