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우려’가 이 같은 협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3국의 안보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실라 스미스 CFR 선임연구원, 조슈아 피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강압의 고통을 겪어봤다”면서 “이번 (한미일) 협력은 이 같은 경험에 바탕을 둔 공동의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도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국제법이나 질서·규범을 위반하는 도발이나 위협이 미국의 동맹들을 더 강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한미일 3국은 이번에 확실히 중국의 주의를 끌었으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정상회의 정례화’등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다. 앞서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피트 연구원은 “국제적인 회의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정상과 각료들은 앞으로 1년마다 만날 것”이라며 “이는 3국 협력의 강력한 잠재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도 “가장 큰 성과는 연례 정상회의 개최”라면서 “이는 역내에서 즉각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상징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정상들이 역내 위기 공동 대응 및 군사 협력을 약속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내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피트 연구원은 “세 나라가 모두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선거로 인해 정권과 정책이 때로는 매우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력이 퇴보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3국 협력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석좌도 “정례회의 등을 통해 3국 간의 협력을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국내 정치가 3국 협력을 방해하지 않게 할 주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캠프데이비드 회의의 목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유지해 한미일 3국이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를 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