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 규모가 1조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대상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이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금액은 1조 3081억원에 달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재해 준 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했다.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가구수는 2370세대에 달했다.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수는 377세대이며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물어줬다.
지난해 말 부터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는 지난 3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HUG가 대신 변제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 9월 부터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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