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이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점차 경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배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유연화보다는 좀 더 경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는 기업규모별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결합해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노동경직성으로 인해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배 명예교수는 △기능적 유연성 제고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 확대 △과감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현장지향적 교육 훈련 강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노동개혁에 대한 학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장(부산대 교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만성적 일자리 부족현상 등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결정,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등 산적한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해법제시는 노동경제학자의 몫이고 학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선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기술과 인구의 급속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조 발표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AI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미래가 결국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미래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범용기술 확산기인 산업혁명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듯 이번에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원장은 “기업과 개인들은 기술을 통제해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을 위한 세상으로 재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하며 “정부 또한 분산된 의사결정이 낳는 부작용을 통제해 범용기술 확산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 변혁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귀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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