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삐삐 삐삐삐삐.”
21일 공군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대기실에는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기 중인 조종사들은 발 빠르게 전투기에 올라타 긴급 출격했다. 전국 각지의 비행단에서도 다양한 공중전력이 잇따라 출동했다. 5세대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가 원거리에서부터 적기를 격추해나갔다.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대대의 작전 요원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적기와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포착되자 레이다 장비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하고 대공방어 요원들은 신궁과 천궁 등을 통해 적기를 추적·요격했다.
21일 0시를 기해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의 포문을 적 항공전력의 복합 침투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DCA)’이 연 것이다.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 사이렌이 실제로 울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서울시 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경보 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졌고 시민은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 대응했다.
한미연합사령관 ‘H-hour’ 선언 동시에 전시 전환
시나리오지만 21일부터 31일까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응하고자 작전 계획 시나리오(일명 ‘작계5027’)에 따라 남한 전역에서 전쟁 대비 실전과 같은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액션플랜이지만 북한이 진짜 도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도발 수준이 전면적 징후라고 판단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즉시 ‘H아워(H-hour·전쟁 개시 시점)’를 선언한다. 동시에 군의 작전은 평시에서 전시 대비로 전환한다. 10분 이내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공군구성군사령부가 ‘F아워(F-hour·공군기 탄약이 목표를 타격하는 시간)’를 발령해 국민과 아군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자 공세적으로 북한 군 지휘부와 주요 부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시작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이 같은 대응이 유사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비교해 그 해답을 알아본다.
국방부가 올해 2월 초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남북 군사력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양측 군사력은 상비병력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다. 단순히 전력 규모만 보면 북한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훨씬 앞섰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 대비 같은 규모다.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 5000여 명에서 15만 5000명가량 감소했다. 군별로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 5000여 명과 110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 5000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이 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다.
보유 전차는 남한이 2200여 대로 북한(4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다. 야포는 남한 5600여 문, 북한 8800여 문이다.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남한 310여 문, 북한 5500여 문으로 차이가 컸다. 지대지 유도무기의 발사대는 남북이 각각 60여 기, 100여 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 무기 가운데 그나마 장갑차만 남한 3100여 대, 북한 2600여 대로 남한이 다소 많았다.
지상 무기 중 장갑차만 남한이 500여 대 많아
해군 전력의 경우 수적으로는 북한이 앞선 상태였다. 전투함정(남 90여 척·북 42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기뢰전함정(남 10여 척·북 20여 척), 지원함정(남 20여 척·북 4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이 수적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우리 군이 압도적이다. 북한군의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고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계속적으로 도태하는 흐름이다. 북한의 수상 전력은 1950년대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1800톤급) 잠수함을 1973~1995년 도입해 50년 가까이 운용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육해공 전력 증강 지속해 南 ‘질적 전력’ 우위
공중전력도 양적으로만 보면 팽팽해 보이지만 북측의 공중전력은 현대전에 부적합해 사실상 제공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군력 역시 우리 국군이 압도적이다. 북한의 전투 임무기는 남측의 약 2배로 압도적이지만 노후화와 연료 부족에 따른 훈련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제공권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국군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미래 지상군 ‘아미 타이거(Army TIGER)’, 첨단 이지스 구축함 및 3000톤급 잠수함 전력, F-35A 추가 도입 등 육해공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질적 전력은 우위에 서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첨단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 6월 초에 발표한 ‘2023년 세계군사력지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 6위다. 세계 최강인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꼽혀도 손색이 없는 군사력을 갖췄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독일(25위), 캐나다(27위)보다 상위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에 국방 예산이 줄고 무리한 핵 개발에 치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 올해는 GFP 순위가 34위로 2020년 25위에서 9계단 떨어졌다. 순위는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 장비, 군대의 규모, 재정적 지위, 지정학적 이점 등 60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진다. 한국이 질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은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열세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로 맞서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기습공격·단기전’ 펼치면, 군사력 1대 1.6 역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이 70여 ㎏으로 2년 전(50㎏)보다 20㎏ 늘어났다. 그만큼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필두로 SLBM 북극성-4ㅅ(시옷)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 및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UFS 연습 전개 등 전구급(戰區級) 작전 개념이 반영된 연합연습 체계의 발전, 연합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 등 연합작전 수행 능력 항상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종합국력: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한선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한선모형)’을 적용하면 핵을 제외한 남북한 재래식무기 군사력 비율은 100대97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 공격 및 단기전’ 전략을 구사하면 남북한 군사력지수는 1대1.6으로 역전된다. 한선모형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보다 위협용으로 활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했다.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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