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적극 행정 근거 마련했다

경기RE100 등 업무추진 시 부담 덜어줄 듯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 참가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 등 들어가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