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4493억 줄어든 가운데 부정사용이 적발된 예산에 대한 미환수액이 40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중앙부처중 1위에 달하는 규모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 2900만원이다.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결정 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 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190건 △협약위배가 111건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 16건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08년 과제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 2022년에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 기업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원대의 환수 가능액과 관련해 적극적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로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493억원 줄어든 1조 3208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삭감 사유에 대해‘범정부 R&D 개편 추진에 부응하여 중기부 R&D의 지출효율성 확보와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조치라고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인건비 축소와 더불어 기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장비 구입 등 안전 문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9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94.2%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줄었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R&D에 142조5657억원이 투자됐다. 국가 전체 R&D 투자금액의 약 18%에 달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수는 2018년 4만8961개, 2019년 5만430개, 2021년 5만7786개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대비 기술개발투자업체 비율과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2014년 이후 평균 9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50.6%에 그쳤다.
중소기업 생산성 관련지표를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율은 2021년 26.99로 2015년 26.43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2020년 27.56보다 감소한 수치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업 노동생산성도 2020년 36.3% 수준에 그쳤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은 기술경쟁력 강화와 개발기술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며 “양적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R&D 체질개선을 통한 질적성장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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