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CF(Carbon Free·무탄소) 이니셔티브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몇 개 국가가 연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계적 기업, 유엔(UN) 등 다른 국가에서도 CF 이니셔티브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100은 24시간, 7일 동안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RE100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CF100을 하겠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사실 원전을 늘리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목표 21%를 달성하는 것도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CF 연합 결성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윤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CF 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CF 연합은 27일 법인 설립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CF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며 “미국·일본과의 논의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반복됐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 축소를 발표했다가 다시 국정 기조가 변화해 R&D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뚜렷한 연구 성과가 있으면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방 장관은 “모래에 물 붓듯이 안 하겠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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