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회·경제 수준은 높은 반면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행복 지수도 하위권이어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접근한지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0년대 촙반 심각한 정신 질환자를 단순히 수용·격리하는 입원 치료 중심의 정책을 예방·재활·사회복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은 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과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밝히고 치료하지도 않고 국가 차원의 투자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질환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선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신 응급 병실을 두 배 늘리고 재활 인프라도 확충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 질환 치료·복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 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입 대비 효용도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에 달한다. 건강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5배에 달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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