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다자녀 세대에 대한 대학 교육 무상화에 나선다.
7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4년제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수업료 외에도 입학금을 면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 가정에 대한 소득 기준은 없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세대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으로 올라가는데,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을 아예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가 대학 무상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자녀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 부양 수당은 저소득 세대의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140엔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 420엔을 지급했다. 셋째부터는 매월 최대 수령 가능액이 6250엔이었으나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된다. 이 돈은 세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원칙으로 최고액을 받는 세대의 소득 상한은 연간 수입 160만 엔에서 190만 엔으로 올려 요건을 완화했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 엔에서 385만 엔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줄어든 35만 2240명이었다. 2022년 한해 출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저출산이 지금처럼 가속화할 경우 올해 전체 출생자 수도 70만 명 안팎이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지원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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