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입해 학교의 낡은 냉·난방기와 화장실 등을 고치고 교실 역시 디지털 학습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조화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등 학교시설 건립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기준 연면적 약 1억 300만㎡(1만 2512교) 규모의 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 중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연평균 약 202만㎡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학령인구와 지속가능성 및 건물생애주기(LCC)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9~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2021)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 등을 추진했으나 여러 사업이 중첩되며 중복 투자가 많고 사업 자율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교육부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 개선에 가장 많은 9조 4843억 원의 예산을 쏟는다. 냉난방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해 여름과 겨울에 찜통·냉골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거나,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가 많아 학교에서 용변을 억지로 참는 학생들도 많은 실정이다.
40년이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해 공간 재구조화 시 늘봄학교 운영 공간 개선 또는 신규 조성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 제거해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한다는 목표다. 석면의 경우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역시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5년간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1조 8999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은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 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내년 안에 마련한다. 또한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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