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12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기시다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헌민주당 간부들은 이날 불신임안 제출 방침을 확인했으며 다른 야당에도 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여당 반대로 부결될 전망”이라면서도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근거로 정권과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 대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즈미 위원장은 “마쓰노 장관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방장관 자리를 계속하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장관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과 국회에서 아베파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마쓰노 장관은 “정례 회견은 정부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등을 반복하며 자신 및 파벌에 대한 의혹 설명을 거부해 왔다.
한편,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 일명 ‘파티’를 주최하면서 장당 20만 엔 정도 책정된 ‘파티권’을 의원들에게 할당하고, 할당량 이상 판매한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돌려줘 왔다. 문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에서 돌려주고 받은 금액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과분이 판매 의원 측에게 돌아가는 것 자체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를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 중 마쓰노 장관은 최근 5년간 1000만 엔(약 91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받고,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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