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글로벌 복합위기와 북한인권 개선: 공동대응을 향하여'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이달에는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 경제 및 사회 실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해외 안보 전문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는 '소(小)다자주의 협의체'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마스 윌킨스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안보학과 부교수는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공동의 실질적 목표 추구를 위하여 특정 경제 또는 안보 문제에 협력하는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정의하며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다자주의 협의체는 다자주의 협의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성적 행태를 막고, 기존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는 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로트 오드가르드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는 불안정한 국제 환경에서 소다자주의 협의체가 전략적 위험을 완화할 효과적 방법이라며, 유럽연합(EU)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방위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러한 협의체를 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쿼드, 오커스 등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포함하는 소다자주의는 다자 안보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무질서를 이용해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양상이 복잡해 보여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즉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자와 도전하려는 자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양상이 앞으로 30여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 양상 중에서도 대만 문제의 연쇄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한반도가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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