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환자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입원해 간호사들의 집중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숫자를 400만명까지 늘리고 향후 3년간 10조6877억원에 달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간병비가 오르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쓴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비는 코로나19를 겪은 후 천정부지로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는 2021년 전년 대비 6.8% 상승했고 2022년 9.2%, 올해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간호·간병인의 절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해 환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간병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증환자를 집중관리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했다. 환자 중증도가 간호인력 배치 확대에서 병원 인센티브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의 배치를 더 늘리고 병원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의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실제 환자 간호와 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집계하고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월 2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노인 빈곤의 뇌관으로 꼽히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원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이를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와 이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와 범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할 예정이다.
간병인력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배변처리기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처 공동으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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