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섰던 품목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수출 허가증이 원활하게 발급되며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증 발급이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애초 중국 정부는 흑연 수출을 1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이 핵심 광물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으나 다행히도 현재로선 통제 품목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핵심 품목에 대해 재고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자립화·다변화하는 노력을 이어가며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 따라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구성해 공급망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수출 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난 11월 한중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국장급 수출통제채널’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장급 소통채널을 만들고 내년 초 1차 국장급 회의가 개최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양국 간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FTA 체결 시 유보했던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조속하게 협상을 진전시키고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성과가 미진했다”면서 “내년 중에는 본격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평가와 이행개선 등도 기대해볼만 한 대목이다. 양국은 디지털, 그린 분야 등 신통상규범 반영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FTA 외에도 EPA(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계속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요소를 포함하지만, 공급망 등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TIPF는 관세협상은 배제하고 공급망과 무역투자, 기술 등 상대국의 관심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며 통상의 초기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0개국과 TIPF 체결을 추진했다. UAE(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등 12개 국가와는 체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국가와는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EPA의 경우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등을 상대로 8개국과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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