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거래(웃돈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시설이용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를 누리는 데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공약의 골자다.
우선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고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기반의 암표 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도 마련,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 연계해 늘봄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순수예술 분야와 AI, VR 등 신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 씨가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려다 발길을 돌린 사례를 언급,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맹점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 개관하고,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분관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등의 폐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하는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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