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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드라이브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김용범 정책실장·하정우 AI수석 강의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2025.08.28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224개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그에 맞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달라고 제안한 법안, 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 입법 관철에 나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목표"라며 "3대 특검 개정안은 (처리 시점이) 25일이 될 수도, 그 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역설했다. 김 실장과 하 수석은 각각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과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 “2026년도 AI 투자 방향으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원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가 파편화된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AI전략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정의,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전략 50여개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한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개혁법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는데, 워크숍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해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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