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의 16%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도 전체의 10%에 달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023년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 계획’을 분석해본 결과 329개 시행 사업 가운데 54개의 사업이 2022년도 예산 사업에서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의 16.41%에 달하는 수치다. 성과 지표를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총 32건에 달했다. 전체 시행 사업의 9.72%였다. 분야별로는 4대 분류 중 양육·돌봄 정책이 집중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이 총 127개 사업 중 27건이 미달하면서 가장 높은 미달률(21.26%)을 보였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시행 계획은 이외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총 4개의 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성과 지표를 엉성하게 설계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특정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면서 ‘내부 검토’ 여부를 성과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의 운영 현황을 성과 지표로 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책을 철회하거나 시설이 문 닫지 않는 이상 성과 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측정된다. 일부 세부 사업들은 전문가 간담회나 관계 부처 연간 회의 횟수를 정량 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률 향상을 목표로 과학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각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하고 그것이 저출생과 연결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성과 측정을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 수립 및 핵심 성과 지표 활용 방안 연구’에서 “정책 목표와 저출생 사이의 연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성 중심 정책 평가를 통해 기존의 시행 계획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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