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증권과 운용 연계형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부동산 PF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5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PF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해 건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자산별 신용위험 특성을 고려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도 도입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운용 연계형 사익추구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센스를 활용한 사익추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공동투자나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부서의 운용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보고·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만기가 돌아오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펀드 정보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단일 플랫폼인 가칭 ‘F-DART’도 구축하기로 했다.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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