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미 발표한 것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으로 명백한 도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수원·용인·이천 등 경기 남동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2024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곤 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육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정부·여당의 공약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정부여당의 반도체 정책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는 것이니 향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나마 정부·여당과 차별성을 보이고자 한 부분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며 “하지만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는 엄청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우리나라 자연조건에서 형용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는 태양광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간헐성이 큰 태양광으로는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RE100대신 원전포함하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RE100에 집착하는 것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며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빌 공자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강력한 반기업정서로 무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정부지원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번 반도체산업 공약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자기 반성을하고 반기업주의 폐기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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