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화를 위해 9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자 보증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5조 원 늘려 3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PF 사업자 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내주는 보증이다. 사업자 보증은 이달 누적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발급됐다. 이르면 연내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국은 보증 대상 심사 시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1년간 한시 완화해 보증 발급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비주택 사업장에도 4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류센터나 오피스텔 등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PF 정상화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기존에는 PF 채권을 매입해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만 자금을 쓰도록 했지만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원 대상도 브리지론 사업장에서 본PF로 확대한다. 신규 자금 대출액은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한다.
이미 조성해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 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안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지원안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 8000억 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 2000억 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 원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 업계와 금융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예고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이행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재원으로 각각 2214억 원, 158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임대료 등을 보조하는 데 1919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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