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총 32개의 부담금이 개편되는데 이를 통해 줄어드는 국민 부담은 연간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줄어든 부담금이 11개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담금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비 대상에 올렸다. 전기세에 가산되던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영화표에 붙던 3%의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로써 영화표 값이 장당 500원 싸진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항공 요금에 붙던 출국납부금도 현행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추가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껌 폐기물처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등도 폐지·감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3건의 규제를 2년 동안 한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했으며 이번에 8년 만에 재추진한다. 우선 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120m에서 150m로 완화돼 반도체 제조 시설 증축·확장의 길이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 분야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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