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45세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실직 직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중년기에 겪는 비자발적 실업은 노년기 소득 격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45~59세 중년 임금근로자의 25.4%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업 상실을 경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한 ‘한국노동패널’에 있는 1216명의 직업력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1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물이다. 성별로 나눠보면 해당 기간에 남성의 23%, 여성의 27.9%가 주 직장에서 퇴직을 경험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연령은 2006년 50.3세에서 2023년 49.4세로 떨어지는 등 중년의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실업을 경험한 중년층들이 이전 직장에 상응하는 소득원을 다시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년기에 주 직장에서 실직한 남성 임금근로자의 약 51.5% 이상이 실직 직후 미취업 상태에 머물렀다. 비교대조군의 미취업 비율이 14.1%임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근로 의욕이 있음에도 구직을 하지 못한 것이다. 미취업 비율은 실직 1년 차에는 32.5%, 2년 차에 21.6%로 완화되지만 이후 10년 차까지 20%대 초반을 유지하며 비교대조군보다 10~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년기의 실업이 상당 기간의 ‘소득 활동 공백기’로 이어진 셈이다.
중년기의 소득 활동 공백은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양산했다. 중년기(45~59세) 비자발적 실업 경험자 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5~52세)에 실직한 경우 추적 기간 내내 비교대조군보다 가구 총소득이 200만 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자발적 실직을 빨리 경험할수록 소득에 미치는 불이익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누적되므로 직업 상실이 소득 손실에 있어 지속적인 상처를 남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2세 이후 실직을 경험한 경우 자연스럽게 은퇴 준비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년기 비자발적 실업 문제가 여전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실업부조제도는 지나치게 청년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제도는 월 50만 원 정도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받는다”며 “중년층 대부분이 가족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나 재취업지원제도 역시 중년층 남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 대상자를 고려해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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