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들의 생명보험사 투자가 생명보험산업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적인 생명보험사의 사업주기와 사모펀드의 단기적 투자 관점은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25일 서울 중구 디그니티 DGB금융센터에서 ‘사모펀드의 두 얼굴’ 이라는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김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이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를,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약인가 독인가: 국내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변인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부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책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산업 자체의 성장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발생한 후유증을 지적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적절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도 ‘사모펀드, 약인가 독인가: 국내사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는 한국경제에서 순기능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기능도 발생했다"며 "행동주의 펀드 역시 주가상승과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이뤄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모펀드의 역기능의 대표 사례로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분쟁을 들었다. 이홍 교수는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컨소시엄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6년 간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기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경영 승계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장기 모험자본으로의 사모펀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정부와 감독기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022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됐으며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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